법령 정당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64]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005746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선거무효의소][공2022상,261]
   선거무효의소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1, 2020. 2. 4., 각하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9,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9, 2010. 12. 29.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1998년

9. 서울고법 1998. 10. 29. 자 88초39 결정：일부항고
  [재정신청 ][하집1998-2, 639]
   재정신청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7,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석탄공사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10.15.(954),258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정당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2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2.1.(933),3158]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14. 서울민사지법 1992. 4. 3. 선고 90가합51823 제42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2(1),23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1965년

15. 대법원 1965. 7. 1. 선고 63수13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당선,선거무효][집13(2)선,001]
   국회의원당선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행정소송법 헌법